• UPDATE
    2019.07.09
    금융위원회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 2019.06.17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률의 한계를 설정하는 최저임금법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근로시간유연화법안 등을 이달 중점처리하기로 했다. 채이배 당 정책위의장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 법안 등이 담긴 ‘6월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을 발표했다.
  • 2019.04.05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등 13인에 의해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이다.
  • 2019.03.25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이다.
  • 2018.07.26
    가상통화 TF가 2017년 12월 주무부처가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이관된 후 단 한 차례도 규제안 등을 발표하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2018.05.31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의 재산상 가치가 인정돼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 “비트코인도 재산” 시장은 기대, 정부는 “화폐 아니다”
  • 2018.05.02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과 한국무역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공동 주최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 블록체인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2018.05.01
    한국은행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할 확률이 높다는 기사가 나왔다. 
  • 2018.02.18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세미나 국회 입법조사처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

    정 의장은 “가상통화의 법적 정의나 소비자 보호 및 과세 문제 등 수많은 입법적 과제는 국회의 몫으로 남아 있다”면서 “가상통화를 둘러싼 혼란을 줄이고, 블록체인 등과 같은 관련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이 제시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2018.01.15
    정부는 거래소 폐쇄안은 당장 염두에 두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인 투기억제책으로 남겨둘 것이라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실명제는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2018.01.16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박상기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을 예로 언급하며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2018.01.14
    금융위는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 2018.01.12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통화가 아닌 가상증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으며, 모든 거래소를 폐쇄하고 개인간 거래만 허용하는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2018.01.11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 예고.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 “거래소 폐지하는 데 정부 부처 간 이견 없다” 발표. 반면에 기획재정부는 긴급 확대간부회의 소집 후 “거래소 존폐 정해진 것 없다” 이견 발표. 청와대는 “확정된 것 없다” 공식 확인.
  • 2017.12.28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발표. 주요 거래소 가상계좌 발급 중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암호화폐 버블 빠질 것” 출입기자 간담회 발표.
    주요 거래소 신규 가입 일시 중단. 
    업비트에서 자율규제안으로 18일 이후 가입 회원의 신규거래를 중단. 빗썸은 1일부터 국외 거래를 중단.
    금융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 2017.12.20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후속조치 발표
  • 2017.12.13
    법무부 TF,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거래 금지 및 투자수익 과세 검토.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청원 게시됨.
    정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회의 개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발표.
  • 2017.12.12
    방송통신위원회, 빗썸에 과징금 4천 500만 원과 과태료 1천 500만 원 부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및 우리은행, 가상계좌 폐지 및 신규 발급 중지.
  • 2017.12.11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자 간담회에서 ‘비트코인 거래 전면금지를 포함한 규제안을 검토 중’ 발표.
  • 2017.12.05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합동으로 국세행정포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및 과세방향 모색.
  • 2017.12.04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 추가 발족. 가상통화 거래 엄정 규제 방안 모색.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입법 논의 본격화.
  • 2017.11.28
    이낙연 국무총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심각성 강조 및 관계부처의 협의 필요성 제기.
  • 2017.09.29
    ICO 전면금지 발표
  • 2017.09.01
    처음으로 정부, 금융위원회 등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회의 개최.
    암호화폐 투명성 확보 및 보호 장치 검토.
    금융상품, 화폐로서 제도권 편입 가치는 미인정.
  • 2017.07.31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 2016.11.00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이 디지털화폐 제도화 TF를 구성하면서 처음으로 논의
  • 2012.12.00
    금융위원회 가상화폐팀 최초 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