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2019.06.03
    암호화폐 관련 개정안 통과… “내년 4월 법제화 돌입”
    개정안에 의하면 암호화폐의 법적 명칭은 G20 국제회의의 공식 표현을 따라 ‘가상통화 (virtual currency) ’에서 ‘암호자산 (cryptographic assets) ’으로 바뀐다. 또 금융상품거래법이 적용돼 암호화폐 마진거래 시 초기 예치금의 최대 네 배까지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 2019.05.22
    암호화폐 규제안이 하원의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일본의 기존 금융법 ‘금융상품거래법’, ‘결제서비스법’ 두 건에 대한 개정안으로 마진거래 등,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 규정을 더하고 있다.
  • 2019.03.15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가상화폐라는 호칭이 붙어 있던 것을 암호자산이라고 호칭 변경한다고 각의 결정했다.
  • 2018.11.21
    국세청이 “가상 통화 관련 FAQ”를 발표. 아울러 납세자가 연간 거래보고서의 내용 등에 따라 입력하여 신고에 필요한 소득금액이 자동계산되는 “가상 통화 계산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2018.10.24
    2018년 3월 29일에 설립 된 사단법인 일본암호화폐교환협회(JVCEA)가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 제 87 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자금 결제 사업자 협회’로 공인인증 자율규제 단체가 되었다.
  • 2018.04.10
    금융청(FSA)은 암호화폐 교환사업 등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 제도적인 대응을 검토하기위한 “암호화폐 교환사업 등에 관한 연구회 ‘를 설치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
  • 2018.03.23
    홍콩에 거점을 두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Binance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의 영업을 정지하는 경고를 발표. 해외사업자의 경우도 국내 거주자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규제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이 명확해진다.
  • 2018.03.20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 된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일본은행 총재를 맡고 있는 구로다 하루히코 씨는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돈세탁 등 부정거래 가능성이 향후 암호화폐에 관한 논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2018.03.08
    금융청(FSA)은 암호화폐 교환업체 및 관련 업체에 업무 개선 명령을 실시. 관련업체 7 개사가 등록 신청을 취하 의향을 표명했다.
  • 2018.02.13
    2018년 2월 5일 접수된 질문주의 서에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등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하는 논의가 깊어지는 것은 유익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일본 엔화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 의한 비용 절감 등의 계산을 할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 2018.02.05
    ‘엔화의 디지털 통화 발행에 관한 질문주의 서’라고 하는 명칭으로, 민주당 소속의 중의원 나카타니 카즈마씨가 내각 앞으로 질문주의 서를 제출.
  • 2018.02.02
    금융청(FSA)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여러 가상 화폐 교환 업체 및 유사 가상 화폐 교환 업체에 현장 검사를 실시. 이후, 이 검사는 같은 해 2 월 13일, 2 월 19일에 실시되었다.
  • 2018.02.01
    일본내 등록 및 심사 중인 31 거래소에 대해서 보고 징후 명령을 발표.
  • 2018.01.29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 대해 업무 개선 명령. 개정 된 자금결제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행정 처분이 나온다.
  • 2018.01.26
    일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에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 월렛에서 관리했던 암호 화폐 중 5억 2,300만 XEM이 해킹당함.

    금융청(FSA)은, 부정 액세스에 관한 주의 환기를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에 강조.
  • 2018.01.12
    재무성의 아소 다로 대신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무엇이든 규제하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발언.
  • 2017.08.07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모니터링 팀을 설치. 암호화폐 교환업자의 사업 특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청내 시스템과 돈세탁 및 테러 자금 대책 등의 전문관에 의한 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 2017.07.01
    소비세 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소비세가 비과세가 되는 거래에 자금결제 법 2조5항에 정의 암호화폐의 양도 (국내에서의 암호화폐 양도)가 포함되게 되었다.
  • 2017.04
    가상화폐 관련법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및 ‘범죄에 의한 수익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 등 일명 ‘핀테크법’ 시행
  • 2016.05.25
    가상화폐 관련법 통과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에 따라 일본 국내법 정비가 완료
  • 2016.03.04
    ‘은행법’등 개정법안 제출
    가상화폐 관련법은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및 ’범죄에 의한 수익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 등 일명 ‘핀테크법’으로 입안
  • 2015.12
    금융심의회.결제산업고도화 보고서 작성
    – 이 보고서를 기초로 법안 작성
  • 2015.06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의에서 자금세탁 대책 ,거래소 면허·등록제 의무화에 대한 논의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가이드 마련
  • 2014.09.12
    사단법인 일본블록체인협회 (Japan Blockchain Association : JBA)가 설립되었다.
  • 2014.06
    자민당 산하 IT 전략특명위원회 자금결제소위원회 중간보고
    -가치기록이라는 호칭, 새로운 규제의 불필요성 주장, 자율규제단체의 설립요청
  • 2014.04.24
    도쿄지방법원 마운트곡스사 기업회생절차 기각으로 파산 결정.
  • 2014.03.03
    2014 년 2 월 25 일에 참의원 오오쿠보 츠토무 씨에 의해 제출 된 질문주의서 제28호 ‘비트 코인에 관한 질문주의서’에 대한 답변서가 공표. 답변서에 따르면 소득세 법 및 법인세 법, 소비세 법 등에 정하는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폐도 과세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 2014.02.28
    일본 소재 마운트곡스사 85만 BTC 해킹
  • 2014.02.25
    186회 국회 ‘정기회의’서 제28호 ‘비트코인에 관한 질문주의서’가 제출됐다.
  • 2013.12
    중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
  • 2009.01
    비트코인 최초 거래가 기록
  • 2008.10
    나카모토 사카시가 “Bitcoin: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이라는 논문(인터넷상에 게재된 문서)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