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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뉴스 – 비트코인에 소득세 부가된다. 비트코인에 소득세가 부가 됩니다. 8일 연합뉴스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보도 했습니다. 기재부는 매년 7월 다음해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내년 7월 세법이 개정되면 실제 적용은 다음해인 2021년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 일본은 암호화폐의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게 될 관련 세법이 어떻게 될지 아직 상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본과 유사하게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적용이 될 경우에는 2019년부터 차익에 대한 8.8%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일본에서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뉴스 – “블록체인 샌드박스 사례 물건거가나?” 규제 샌드박스 통과에 기대를 모았던 블록체인 기입 “모인”의 해외송금 관련 규제 샌드박스 허용은 연기 되었습니다.‘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금법)’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관련 시행렬이 마련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 입니다. 8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등 관계부처는 “모인”의 규제면제에 대해 결론을 짓지 못하고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재논의 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당분간 “모인”의 샌드박스 적용은 어려울 전망입니다.규제 샌드박스란, 산업 발전을 위해 법규제가 정비되기 이전에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빠르게 육성한다는 취지이지만 , 취지와는 달리 관련 법규가 완성된 이후에 다시 […]
2019.12.09
중국당국의 스탠스, “말 잘 듣는 블록체인기업”을 골라서 밀어준다
12월4일 중국 신화통신 (新華通訊社) 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남부에 위치한 하이난성(海南省)은 기자회견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하이난성의 자유무역 시범지구 (FTX)는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된 바 있는데, 이 시범지구내에서 인재 육성, 기술 적용, 투자등 여러 분여의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시범지구 사업을 통해 주택, 건강관리, 관광과 무역등 여러 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도록 지원하며, 이러한 블록체인 관련 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10억위안 (약 1,700억원)의 지원금을 조성하였다고 밝혔다. 이 블록체인 시범지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하이난성의 자유무역 시험지구는 중국 정부의 공식 경제특구로 이러한 경제특구는 중국에서 18곳이 존재하며, 경제특구에는 상당히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 경제특구는 중국내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며 블록체인 시범지구에는 이미 100여개의 회사가 가동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잘 활성화된 블록체인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주요도시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들이 강화된 규제와 감시속에서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이러한 일부 경제특구에서는 보다 완화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유럽게 해외의 기업과의 협업을 진행할 수 있고, 기업에게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중국계 대형 거래소인 후오비(Huobi)는 중국 국가 정보센터 (SIS)가 지원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연맹 (BSN) “에 최초로 가입하는 것이 밝혀졌다. 이 연맹에는 UnionPay (금융), China Mobile (국영 통신회사), China Telecom (모바일통신사), China Merchants Bank, Weizhong Bank (중국 최초의 디지털뱅크)등이 회원으로 참가한다. 중국내 디지털 산업분야의 선두기업이 참가하는 […]
2019.12.05
[12월05일 암호화폐 시세]비트코인 7,500달러까지 상승후 추가 상승 없이 현재 7,358달러 +1.46% 유지
오늘의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 : 일정폭 상승, 그러나 랠리로 이어지지 못함 ■비트코인(BTC) 7,358달러, +1.46%■이더리움(ETH) 146.9달러, +0.08%■리플(XRP) 0.216달러, +0.29% 2019년 12월 05일, 한국시간 19시30분을 기준,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부분적 상승기조를 보였다.비트코인의 가격변동은 24시간동안 한때 7,534달러까지 단기 상승하였으나, 추가 상승은 없이 빠르게 조정되며 200달러를 내어주고, 현재 7,358달러를 유지, +1.46% 상승을 기록했다. 시총 상위 10위권의 주요코인은 Tether, Litecoin, BSV, Stellar를 제외하고 1%전후로 상승했다. 현재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1,986억 달러로 2,000억 달러에 미달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큰 변동 없이67%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이 시간 주요 암호화폐의 전체 가격상황은 다음과 같다. 투자심리 지수 : 위축 지속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의 ‘공포·탐욕 지수’는 21포인트를 기록하며 어제에 이어 여전히 투자심리 “극단적 공포” 상태를 유지했다. 지난달 7일을 기점으로 투자심리는 50을 밑돌아 거의 1개월동안 위축된 투자심리가 지속되고 있다. (해당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 : 상승세 반영 ■BitMEX (XBTUSD) 7,340달러, +1.8%■OKEx (BTCUSD -Monthly ) 7,373달러, +2.0%■Bakkt (BTCUSD-Monthly) 7,453달러, +3.3% coingecko.com에 의하면,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영구계약 시장의 Bitmex의 XBTUSD 종목의 가격은 현재 7,340달러, +1.8%의 현물시장과 유사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현재 주요 거래소인 BieMEX의 포지션별 비중은, Short (매도) : Long (매수)가 48:52 수준으로, 약 12시간 동안 지속적인 롱포지션이 우위에 있다. 비트코인은 한주동안 7,700달러 수준에 도달한뒤 7,200달러 수준에서 반등하여 조정을 거치며 재반등 없이 7,300달러 수준에서 […]
2019.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