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뉴스 – 비트코인에 소득세 부가된다.

비트코인에 소득세가 부가 됩니다. 8일 연합뉴스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보도 했습니다. 기재부는 매년 7월 다음해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내년 7월 세법이 개정되면 실제 적용은 다음해인 2021년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 일본은 암호화폐의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게 될 관련 세법이 어떻게 될지 아직 상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본과 유사하게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적용이 될 경우에는 2019년부터 차익에 대한 8.8%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까운 일본에서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뉴스 – “블록체인 샌드박스 사례 물건거가나?”

규제 샌드박스 통과에 기대를 모았던 블록체인 기입 “모인”의 해외송금 관련 규제 샌드박스 허용은 연기 되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금법)’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관련 시행렬이 마련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 입니다.


8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등 관계부처는 “모인”의 규제면제에 대해 결론을 짓지 못하고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재논의 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당분간 “모인”의 샌드박스 적용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산업 발전을 위해 법규제가 정비되기 이전에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빠르게 육성한다는 취지이지만 , 취지와는 달리 관련 법규가 완성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겠다는 모순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뉴스 – 비트코인 1주간 완만한 상승 유지

비트코인 랠리라 부를만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위축된 투자심리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7일간 완만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7,200달러 선을 지켜내며 현재는 7,500달러선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1주간은 특별한 호재나 특별한 악재도 나타나지 않으며 비교적 평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와 일반 투자자 모두, 관망세 속에서 연말장을 지켜보는 분위기 입니다. 전체적인 급등과 급락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종목별로 Tezos, Hedge Trade등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고, Bitcoin SV, TRON등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며 개별 종목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번주의 시작역시 위축된 투자심리는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에 공포감은 약간씩 둔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블록체인 업계가 사상초유의 제재 사태가 벌어져 중국계 프로젝트와 거래소를 둘러싼 악성 루머가 떠도는 등 중국발 악재가 빈발한 한주였지만, 어느정도 이러한 상황도 수습이 되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형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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