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회의 “다보스 포럼”을 개최하는 “세계 경제 포럼(WEF)”은 11월 26일 스테이블 코인과 그 기반이 되는 블록 체인 기술에는 미국 달러화 지배의 위험을 줄이며,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 SDGs가 내세우는 목표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의 시정”을 목표로 “2030년까지 이동 노동자의 송금 비용을 3%미만으로 낮추고 비용이 5%를 넘는 송금 경로를 철폐하는 것”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WEF는 스테이블 코인이 보다 회복력 있는 세계경제를 위해 중요한 이유로, 미 달러화(USD)가 세계의 외화준비금을 지배함으로써 초래되는 잠재적인 위협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국 달러화의 지배로 인한 세계적인 금융 불균형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에 연쇄적인 영향
통상적으로 한 국가의 외화 준비금은 무역에 의해서 국가에 축적되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MF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제1분기의 모든 중앙 은행이 보유 외화 준비금의 약 62%를 미국 달러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은 미국 국채의 형태로 보유되고 있는 점을 들어 미 달러의 미 국채로의 일방적인 흐름이 미국의 금리를 저 수준으로 유지하여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나 경제성장의 압박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다.
2008년 발생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을 발단으로 한 세계적 금융 위기처럼 큰 정치적, 경제적 혼란은 투자자를 미국 달러화와 같은 “안전 자산”으로 도피시킨다. 이러한 미 달러로의 도피는 유동성을 급속히 고갈시켜 세계의 금융 시스템 전체에 연쇄적인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복수 통화에 뒷받침된 디지털 준비 통화는 미 달러에 대한 의존을 줄인다
2019년 8월 잉글랜드 은행의 마크 제이 카니 총재가 주요 통화(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를 포함)의 바스켓으로 구성되는 글로벌 디지털 준비 자산을 만드는 것으로, 국제 준비 통화인 미국 달러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양화된 디지털 통화(전부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미 달러로 연동되는)는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달러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세계의 유동성, 무역, 투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다양화한 국제 준비 자신의 구성은 IMF특별 인출권(SDR)의 형태로 50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을 확산시킨다
더욱이 WEF는 디지털 준비통화는 미 달러로 경도되어 있는 유동성의 원천을 다양화하여, 무역 의 흐름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스테이블 코인은, 세계의 빈곤층의 물리적인 현금 의존을 줄이고, “금융의 확대”가 가능 해진다고 부연한다. 현재 세계에서 성인의 3명에 한 명은 은행 계좌가 없으며, 그 대부분은 하루 몇 달러로 생활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은행점포나 ATM과 같은 물리적인 금융 인프라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현금을 보유, 관리, 거래하는 것은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무나 보안 등이 부담이 된다. 만일 은행계좌가 개설되었을 경우라도 은행수수료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계좌잔고를 유지하게 되어 거래는 최소한으로 억제된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은행은 전세계의 약 17억명의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성인이 소중한 고객으로 취급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 수 십억 명 이상의 금융 인프라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최저 계좌 잔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거래의 불편함 때문에, 현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은행이 저소득 계좌 보유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
아프리카 등 개발 도상국 뿐 아니라 미국 연방 예금 보험 공사의 2017년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25% (5,000만명 이상의 성인)이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거나 은행이 자체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WEF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은행은 신용정보 서비스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은행은 대출상환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높은 레벨의 담보나 고금리를 제시하는 경향에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신용격차에 대처하기 위해, 빌린 사람의 디지털 활동등을 분석해, 장래 예상되는 위험과 변제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핀테크 산업이 세계적으로 출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외환 리스크에 대한 노출, 국제결제 네트워크 사용시의 고액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국경을 넘어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신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스테이블 코인과 분산원장을 사용한 국제송금은 중계은행을 배제하고 수수료 삭감과 즉각적인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2030년까지 송금 거래 비용을 3%로 줄이기는 SDGs가 내세우는 목표 10 :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을 시정한다”의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성공한다면 세계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감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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