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 코인업대표, 징역 16년 선고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1심의 선고를 통해 코인업 대표 강모(53)에게 특정경제점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등의 협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그외 CFO를 맡았던 권모씨와 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을, 총재 및 부총재 직함의 윤모씨와 장모씨에게는 징역 7년씩이 선고 되었다.
그 외에도 간부들에게도 징역6~9년의 형이 선고 되었다.

코인업은 수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천500억원대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지목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4~10주뒤 몇 배의 수익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업은 월드뱅크코인 (WEC)를 주요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를 모았으며, 이 월드뱅크코인은 다단계 방식으로 코인을 판매하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힌 사진을 합성하여 광고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모았다.

월드뱅크코인은 전혀 실체가 없는 프로젝트였으나 코인업측은 막대한 수익을 미끼로 마구잡이식 다단계 판매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암호화폐의 상장과 수익을 미끼로 행해진 다단계식 판매에 대해 법원은 상당히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인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현직 대통령과의 합성 사진이 게재된 잡지까지 비치하는 등 그럴듯한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수법의 조직성과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의 규모,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가 확대되는 데 일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몰수한 재산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 구형과 달리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