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
출처: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6일 개최된 등급분류회의에서 노드브릭의 “인피니티스타”의 등급분류 거부예정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이 게임물 등급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예측들이 있었다.이번 결정은 정부당국이 일단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 분류를 거부하여 제동을 건 형태가 되었다.
게임위측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결정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위축되거나 둔화되지 않도록 확대 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 의견을 밝혔는데,이것은 이 등급분류 거부가 자칫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많은 개발사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계감 때문으로 보인다.


등급 분류 거부의 이유로는 ” 해당 게임물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된 재료를 가상의 재화로 변환이 가능하며, 게임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의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드물다”는 점을 들었다.


대단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거부의 이유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 첫 번째, 해당 게임물은 우연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한 아이템을 토큰화하여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기능이 게임에 존재하고 있는 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다한 쟁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 ▲탈 중앙성 ▲투명성 ▲불변성 ▲가용성이라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게임에 도입할 경우, 해킹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아이템 거래의 투명성, 데이터의 영구소유 등 장점”이 있다는 긍정적인 논의도 있었다는 점을 아울러 밝혔다.
게임위는 블록체인 게임의 장점과 긍정적 특성을 인정하면 서도 “사행성”에 문제를 제기하여 거부의 근거로 밝히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사행성이 문제가 되어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행간을 읽어보면 곧 알 수있다.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이템의 획득이나 랜덤박스등의 시스템은 모두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만일 우연적인 요소가 없다면,어떠한 방식의 램덤박스 혹은 추첨과 같은 게임시스템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가장 단순한 게임인 가위바위보 조차 이와같은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승패가 갈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게임내 아이템을 일종의 포인트로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방식 또한 일반적인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이러한 거부의 사유라면 거의 모든 게임의 등급분류가 불가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게임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의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드물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번 인피니스타의 경우 게임의 내용과 형식은 일반적인 방치형 RPG로 보이며, 이러한 일반적인 방치형 RPG는 등급물 심사를 거부당하고 있지 않다.
이 게임이 룰렛이나 홀짝게임같은 종류라면, “노력”이 게임의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드믈겠지만, 방치형 RPG도 일정한 유저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점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게임위가 실제로 등급분류를 거부한 실제의 이유는 바로 “획득한 아이템을 토큰화”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게임위는 정부당국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여 거부의 완벽한 근거를 만들지 못하고, “토큰”이 사용되는 게임에 대한 승인을 단순히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임위의 내부적인 방침이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심사를 원천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으면서도, 토큰을 사용하는 게임은 안된다라는 방침이라면, 그간 정부가 보여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와 일치한다.
이점에서 게임위가 정부당국의 눈치를 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이번 결정은 거부예정을 다루고 있어, 앞으로 신청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수 있어, 소명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이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