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위,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 마련' 등 대정부 권고안 발표
출처=4차산업위원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장병규)는 10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작년 11월 4차위 2기 출범 이후 민간위원 중심으로 13개 작업반을 구성,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마련하였으며, 지난 10월 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10월 10일 4차위 전체회의 심의·의결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오늘 공개되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권고안을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불확실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주체인 ‘인재’를 육성하고,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 등 노동제도 개선, 대학 자율화,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 정부의 충실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4차위는 최근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유례없이 빠른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쟁의 룰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환경 변화로 인식했다. 이에 대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적 영역까지 진입하는 등 경제·사회가 변혁하여 기존의 방식이 유효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플랫폼 서비스 등으로 대부분의 산업과 일자리가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도태되고 일자리도 상실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경쟁의 핵심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에서 ‘데이터’, ‘인재’, ‘스마트자본’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혁신) 정부는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하여야 한다.

(산업혁신) 6대 전략산업의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지능화 기반 혁신)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 마련 등을 포함하여 혁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 및 행정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날 대정부 권고안이 발표된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는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더민주당)과 대통령비서실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석하여 4차위의 권고에 화답했다.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은 “4차위 민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민간이 정부에 바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서 발표된 강연과 분과별 토의에서는 13개국 3개 국제기구에서 총 19명의 정책 관계자들이 각 국가 및 기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사례를 발표한 가운데, 연사들의 강연 내용이 산업 구조 및 생산시스템 혁신에 집중되어 제조업 및 수출 주도 국가인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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