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日 중의원 마츠다이라 코이치, 일본 가상화폐 규제와 현황을 듣다
일본 중의원 마츠다이라 코이치가 더노디스트와 대담을 나눴다. 출처=더노디스트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페스타2019에서 일본의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정책 및 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마츠다이라 코이치 중의원의 발표가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 초점을 맞춘 일본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말하며, 현 일본 정부가 바라보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일본의 개정된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으로 투자자가 불공정 거래에 의해 피해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노디스트는 일본의 규제 현황과 한국의 블록체인 시장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점을 이해하기위해 마츠다이라 코이치 중의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 일본 규제당국의 입장에서 일본 거래소는 앞으로 얼마나 허가될 것으로 보십니까?

거래소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대기업도 참가하여 많은 거래소가 금융청에 등록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후재팬, 라인(LINE)이 등록되었고, 코인베이스(Coinbase) 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날 때까지 지금보다 속도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조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암호화폐를 쓰는 사람이 5%정도이고 15%정도가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0%정도 더 성장할 여지가 있기에 외국회사를 포함하여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다.

Q : 일본의 거래소 허가는 법제화는 돼있지만 규제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맞습니다. 일본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록이 되어도 대기업 중심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해킹사건이나 사기 등 사건이 생겼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규모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기업이 향후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주도할 것이라 봅니다.

Q : 새로운 코인이 상장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상황이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소 자체도 시장이 소극적입니다. 새로운 코인의 조사가 필요하고 사업계획과 백서 적합성등 거래소가 확인하고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코인 중에도 사기성이 짙은 코인이 아직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Q : 일본 정부가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유스케이스가 있나요?

솔직히 중앙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아직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오히려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여 인건비와 관리 비용을 절감해보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움직임은 아직 느린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정부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돌아가면 다음주 금융청과 면담이 있습니다. 새로운 유스케이스가 파악이 된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Q : FATF의 권고안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FATF의 권고안은 일본정부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KYC는 세계에서 1~2위 정도의 엄격함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최근의 권고안과 관련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것들을 시행하고 있기에 규제를 더 강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Q :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의 유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각국의 규제당국이 두고 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은 대단히 많은 유저를 가지고 있어, 국경을 넘어 코인간의 거래가 세계적으로 대단히 빨라질 것이고, 리브라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투기성이 줄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상적인 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통화발행권을 위협하다는 측면에서 각국정부의 반발도 상당할 것이다.이 부분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결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최근 페이스북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여러 부분을 지적 받으며 소극적인 입장이 된 듯하지만, 조금 더 강하게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중의원 마츠다이라 코이치가 더노디스트와 대담을 나눴다. 출처=더노디스트

Q : 블록체인의 이슈인 DID D.FINE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DID는 FATF권고안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FATF의 권고안에 의하면 거래소간의 개인정보를 거래 시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인데 이렇게 되면 가상통화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익명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거래정보가 중앙화 될 것입니다.

FAFT의 권고안이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이념과 본질에 대립되는 결과가 되어 블록체인의 의의를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우려하고 있습니다.

Q : 그렇다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블록체인이 나아갈 방향은?

저는 궁극적으로 탈중앙가상통화의 이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ICO도 무명의 개인의 아이디어로도 전세계에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점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 국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FATF의 권고안 등의 규제로 인해 익명성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불법 자금세탁 등의 문제도 있지만 과다한 규제로 흐르고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심하면 기술 발전은 어렵습니다. 이 규제로 블록체인의 도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편 가상통화와 관계없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불특정한 토큰배포가 없는 블록체인 등은 상당히 진행하기 쉽기 때문에 일본도 아직 멀었지만 정부와 민간에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도입으로 시스템의 신뢰성 보안성 비용절감에 연결될 것입니다. 일본은 블록체인의 이해도와 기존 시스템 제공 업체의 반발도 심하죠. 이 부분을 극복해야 합니다.

Q : 한국의 블록체인 법안에 대해 조언을 하신다면?

한국이 아직 관련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오히려 많이 놀랐습니다.

일본은 블록체인의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법률을 입안하였습니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룰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다만 이 룰이 너무 강력하여 현실적인 비즈니스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한국이 아직 만들지 않았다면, 향후 법규제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일본과 같은 너무 강한 규제는 현장의 비즈니스를 방해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Q그렇다면 한국 블록체인 산업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 전자정부화가 거의 완료되어 있어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은 아주 간단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정부는 아직 전자정부나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 느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례를 물어보고 배워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일본보다 안되어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Q : 한국 블록체인과 관련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여론의 형성이 중요하고 이를 만드는 것이 미디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가 정확한 정보를 잘 전달해서 독자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록체인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잘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로 블록체인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늘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산업계가 더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게임 등은 법률를 만들때는 아예 생각도 못한 분야입니다. 미디어는 최신 비즈니스와 동향을 발굴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를 보도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반영하는 순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에서는 한일간 협력이 가능하며, 한일간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법제화의 문제를 살펴보고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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