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이중과세‘ 잡는다...미국국세법(IRC)개정 목표
사진출처=셔터스톡

미국 하원의회에서 암호화폐의 거래를 두고 손익의 공제를 요구하는 세법안이 제출되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에서는 구입자가 매각과 구입, 양쪽 모두를 실행하면 과세를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과세’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해당 세법안이 가결되면 이중과세가 해결되는 셈이다.

‘암호가치세수정법2019(Virtual Value Tax Fix Act of 2019)‘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테드 버드(Ted Budd) 하원의원이 지난 7월 25일 제출, 하원 세입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해당 법안은 1986년 시행된 미국국세법(IRC)의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종류의 암호화폐의 교환이 부동산끼리의 교환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동산 세금의 개정으로 ‘무역 또는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사용 또는 투자를 위해 보유되고 있는 부동산이라면, 교환에 있어서 어떠한 손실도 인식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법안을 제안한 테드 버드 의원은 올해 6월에도 하원 세입 위원회에서 암호화폐의 이중 과세 문제를 지적하고, 이중 과세 문제가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어,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에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암호화폐는 외국 통화와 같이 최소한의 세금 면제를 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암호화폐에 세금을 적용하는 법안은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7월, 톰 에머(Tom Emmer) 미국 하원의원 또한, 관련 세법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미국 내 블록체인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포크드자산((Forked Assets) 법안으로, 납세자들을 위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for Tax Payers)의 재도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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