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암호화폐 규제의 리더인가?
출처=셔터스톡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금지령에서 친화적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미국은 글로벌 경제의 선두주자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새로운 기술을 규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정부들과는 반대로 뚜렷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와 실리콘 밸리 등 세계적 경제의 중심에 있는 미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응집력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다양한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왜 미국은 아직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리더가 되지 못하는가’라는 주제로 코인텔레그래프가 미국 상공회의소 Julie Stitzel, 원자재 선물 거래위원회 (CFTC) Heath P. Tarbert, NYU 블록체인 이사회의 Timothy Paolini 및 기타 업계 전문가들에게 미국의 암호 및 블록체인 규제에 따른 현재 상황에 대해 언급하도록 요청했고 그 자료를 공개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Julie Stitzel 미국 상공 회의소 자본 시장 경쟁력 센터 부회장]

“금융 부문에서 법률 프레임 워크를 채택하고 개정한 미국의 역사는 시장 안정성을 가능하게 하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강력한 규제 구조를 가져 왔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미국이 떠날 수 있는 위험과 우려가 있습니다. 신흥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인 미국은 암호 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기존 규제 및 감독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야합니다. 디지털 자산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규제 및 감독할 관할권을 가진 연방 기관을 결정하는 것은 혁신가에게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하고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의 리더임을 알리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Heath P. Tarbert ,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회장]

“미국 시장은 폭, 깊이 및 무결성과 관련하여 세계 표준입니다. 이것은 혁신, 잘 정립 된 규제 및 친 기업 환경의 조화로운 결과입니다. 미국의 규제 환경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모든 시스템과 항상 상충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은 이 초기 공간 개발 과정에서 혁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왔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암호화 자산 및 기타 21 세기 상품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변형 가능성을 인식하는 견고한 원칙 기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미국의 자유 기업 시스템이 세계의 부러움을 유지하는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

[Carol Goforth , Arkansas 대학교 법학 교수, Arkansas Bar Foundation 전 법학 교수]

“미국의 규제 당국은 너무 많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모두 주장 할 사명과 관심이 있습니다. FinCEN, SEC, CFTC 및 IRS 외에도 암호 자산을 분류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50개의 주 정부가 있습니다.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선 서둘러, 이들 중 다수가 생각한 것에 기초하여 각 기관에 의해 획일적으로 규제를 해야한다. 의회는 선거로 인해 너무 바빠서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cryptoassets에 의해 진정으로 제기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단순히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규제 체계는 너무 많은 다양한 기관과 당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이 너무 느리고 monolithic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Yaya J. Fanusie , Cryptocurrency AML Strategies, LLC의 수석 전략가 민주 국방 재단 부교수]

“누가 미국이 암호 규제의 리더가 아니라고 말했습니까? 반대로, 자금 세탁 방지 (AML) 규제 관점에서 미국은 확실히 리더입니다. 미국은 암호화 교환이 2013년까지 어떻게 규제되어야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Elliptic의 Tom Robinson과 함께 전 세계 Bitcoin 변환 서비스에서 Bitcoin 트랜잭션 데이터를 분석한 공동 연구를 공동 저술했습니다 . 우리는 다크넷에서 발생하는 불법 비트 코인의 비율이 북미에서 유럽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FinCEN (AML 규정을 시행하는 조직인 FinCEN)은 유럽보다 훨씬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암호화 AML 규정의 미국 리더십의 또 다른 예는 AML 및 테러 자금 조달의 표준을 설정하는 글로벌 기관인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최근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 방법입니다. 이 지침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FinCEN에 의해 ​​이미 시행 된 프레임 워크를 대부분 반영합니다”

[Georgia Quinn , CoinList의 법률 고문]

“미국의 한 가지 문제는 이 자산 클래스가 여러 규제 기관의 경계에 해당하므로 관할권의 불확실성을 야기했다는 점입니다. SEC는 주요 규제 기관으로 자리 매김하여 시행에 있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규제에 대해서는 좀 더 측정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로 인해 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의회에 많은 규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미국은 이미 강력한 자본 시장과 혁신 기회를 갖고 있으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이 새로운 산업을 사용할 수있는 다른 관할 구역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미국에게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John S. Wagster , Frost Brown Todd 블록 체인 및 디지털 통화 산업팀 공동 회장]

“대부분의 경우, 미국 정부 기관은 새 규제 프레임 워크를 제안하기보다는 기존 법에서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cryptocurrency 규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80년 이상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접근법의 장점은 정부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을 우연히 억제할 수 있는 조기 감독을 하기보다는 유기적으로 개발하는 기술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지침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규제 감독이 부족하여 미국에서 크립토 통화 및 관련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스위스, 지브롤터, 버뮤다와 같은 많은 외국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암호 화폐 거버넌스 프레임 워크를 확립하려는 노력에서 반대의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암호화 규칙을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개발하는 것보다 유기적으로 진화되도록 허용함으로써, 미국은 고의적으로 암호에 대한 접근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탐구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는 확실한 이점이 있지만, 암호 화폐의 출현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증권과 상품을 규제하는 방식을 방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부 암호 화폐는 은행 보안법 및 투자고문법에 따라 공표된 무수한 규정을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금 세탁과 같은 금융 범죄를 방지하도록 설계된 간단한 우회를 허용합니다. 관할권에 속하는 여러 문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규제 당국의 도전과 결합된 이러한 복잡성은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Bill Shihara, Bittrex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

“규제 불확실성은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경우 규제 기관의 수와 다양한 해석으로 인해 미국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이 업계를 관장하는 단일 표준을 분명히 밝힐 수있을 때까지 우리는 Bittrex International을 설립한 이유 중 하나인 다른 지역에서 오는 혁신이 더 많아져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있는 플랫폼에서 블록 체인 혁신을 촉진하는 사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적절한 미국 규제 당국과 활발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Dario de Martino , MoFo의 Blockchain + Smart Contracts 그룹 공동 의장 인 Morrison & Foerster의 기업 부서 파트너]

“새로운 기술이 도입 될 때 규제 당국은 종종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레거시 규제를 시행하며 과잉 규제에 대한 충동을 물리치는 방법과 유사한 주요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정책 입안자는 다양한 장애물에 대한 특정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은 동종 자산군이 아니며 증권, 상품, 통화 단위 또는 그 조합의 특징을 특징으로하며 국경을 넘어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여러 기관이 중복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 연방 거래위원회, 내부 수익 서비스 및 증권 거래위원회는 특정 블록 체인 관련 사안에 대해 동시 또는 중복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표준 정책주기는 수년이 걸리는 반면, 신흥 기업은 단 몇 개월만에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괴적인 기술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너무 빨라서 규제가 너무 느릴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의미있는 규제와 지도를 향한 진로에 있어 중요한 단계인 블록체인 공간의 참가자들과 교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ichael Nonaka , Covington & Burling LLP의 금융 서비스 그룹 파트너 및 공동 의장, 미국 변호사 협회 및 은행법위원회 위원]

“미국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는 2013년에 암호 화폐 회사에 대한 첫 번째 지침을 발표했으며, 그 이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조치는 개발이 느리지만 지난 몇 년간 연방 및 주 정부 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했습니다.

혁신을 질식시키지 않으면서 디지털 자산에 안정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연방 또는 주 정부 기관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탄탄한 경험의 기초없이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가 결여되어 디지털 자산의 발전을 방해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규제가 완전히 사라진 방식으로 규제가 발행되면 큰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규제 프로세스의 느리고 신중한 성격은 확실히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반동적이고 정보가 부족한 규제로 인해 야기되는 큰 변동과 실패를 줄입니다”

[Timothy Paolini , NYU 블록 체인 이사회 멤버]

“8년 동안 정부를 상대하면서 DC에서 어떤 일을하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빨간 테이프, 형식 및 관료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토론을 위한 이슈를 제기하는 것조차도 관심을 끌기 위해 항상 경쟁하는 주제의 끝없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마도 가장 큰 기여 요인은 현재 DC에 존재하는 엄청난 교육 격차 일 것입니다. 많은 규제 당국은 이제 암호 화폐와 블록 체인에 머리를 감쌀뿐입니다. 고맙게도 우리는 DC를 교육하고 필요한 규제 명확성에 대한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주는 Kristin Smith와 그녀의 팀을 Blockchain Association에두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또한 악명 높은 반응을 보였다. 우리는 페이스 북의 Libra 이니셔티브의 경우에 이를 보았습니다.이 주도권은 규제 당국을 완전히 감시하고 실제 청문회의 출격을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이 말하지만, 미국 정부가 혁신을 억누르지 않고 미국을 암호 규제의 표준 세터로 설정하기 위해 결국 그것을 알아 내고 현명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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