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출처=셔터스톡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먼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위원장은 최근 “미국 시장의 규모, 깊이, 무결성은 전 세계 표준”이라며 “이는 혁신, 규제, 친기업적 환경이 균형을 이룬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규제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시스템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규제 당국은 그동안 신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혁신을 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왔다”며 “향후 암호화 자산 및 21 세기 상품 등과 같은 신기술의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를 적용한 미국의 자유기업제도는 전세계의 부러움을 사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 전문가 야야 파누시(Yaya Fanusie)는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기준 등 미국은 암호화폐 규제 방면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은 지난 2013년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바 있다”며 “앞서 나는 블록체인 분석 스타트업 엘립틱(Elliptic)의 공동창업자인 톰 로빈슨(Tom Robinson)과 함께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내 비트코인 거래 데이트를 분석한 결과, 북미 지역 내 비트코인을 통한 불법 거래 발생 비율이 유럽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했다. 이는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팀 핀센(FinCEN)이 유럽보다 더 빠르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역시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며 “이 역시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해당 규제 가이드라인은 기존 핀센의 지침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변호사 협회 및 은행 법률위원회 구성원인 마이클 노나카(Michael Nonaka)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마련이 느리고 심의가 복잡하다는 게 답답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조급하고 경솔한 규제로 인한 실패보다 낫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안정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연방 또는 주 단위 규제 기관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치 없이 이 같은 일에 착수해서는 안된다. 규제의 부재로 디지털 자산 업계 발전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빗나간 방향으로 규제를 풀면 오히려 더 큰 비명이 들려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와 관련해 업계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미국 뉴욕대 블록체인 이사회 소속 티모시 파울리니(Timothy Paolini) 이사가 “미국 정부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암호화폐 규제 표준화의 중심에 서길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규제 방안을 제시해 현명한 대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와 8년 이상의 관계를 이어 나가며 상상 이상의 적폐, 관료주의들을 봐왔다. 토론을 하기 위해 이슈를 꺼내는 것조차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최근들어 미국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는 규제 명확성 제고를 가속화하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의회 청문회를 비롯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위해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하고 있다. 지난 30일 열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청문회를 보면 국회의원들의 부정적 시각도 많이 사라졌고 전문성은 더욱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미국 내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권할권을 확실히 정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주도적으로 질서를 잡아나가야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조성되고 있다. 규제에 대한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세계시장에 미칠 영향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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