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선정...암호화폐는 금지
출처=셔터스톡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최종 선정됐다.

정부서울청사에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부산을 포함하는 7개 특구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그간 특구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로 신청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며,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된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이번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사가 예상되며, 블록체인 및 응용 산업 육성과 함께 기존 지역강점산업(물류, 관광, 금융 등)의 고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부산 블록체인특구에 암호화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지역화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성격으로 법정통화에 기초하고 있기에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더노디스트(TheNodis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보 및 보도 자료 : press@kr.thenodi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