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암호화폐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방침
출처=법무부

법무부는 최근 암호화폐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인데,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엄정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최근 검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암호화폐 투자 빙자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 결과, 최근 2년간 165건, 420명(구속기소 132명, 불구속 기소 288명)을 기소하였고, 총 피해액은 2조 6,985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검찰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처벌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을 노린 신종 범죄수법이 계속 나타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19년 7월 19일 검찰에 “암호화폐 관련 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수익은닉 등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사범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하여 범행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이번 발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ECD 산하 기구)가 지난 6월 21일 미국에서 제3차 총회를 개최하여 암호화폐 국제규제 강화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각 국가들로 하여금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취급업자에게 고객확인의무, 거래기록보관, 혐의거래보고 등을 포함한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의무 부과 조치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무분별한 암호화폐 투기를 막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 중개와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특허 세계 1위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에너지 산업 분야에 활용하여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암호화폐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발전은 별개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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