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발언에 대한 재무부의 입장 표명
미국 재부장관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페이스 북의 ‘리브라’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재무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재무장관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그들이 “사이버 범죄, 탈세와 불법 마약, 인신매매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도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한다며, ‘최고 수준’의 규정을 충족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암호화폐 투기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것을 직접적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회견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관한 재무장관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억 달러 단위에 이르는 부정행위는 국가 안보의 문제이다.
∙투기와 도용이 암호화폐의 주요 사용 범위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부정 이용을 방지 할 의무는 재무부의 최우선순위 의무이다.
∙재무부는 규제 외에서 운영되는 가상 화폐 거래소 단속할 것이다.
∙국경이 없는 암호화폐의 규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달러에 의한 통화제도를 중요시한다.
∙미국 정부는 금융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혁신을 환영한다.
∙암호화폐의 투기행위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지만, 위법행위의 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서는 “마땅히 본인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은행보안규정(BSA)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비트코인과 리브라 프로젝트에 비판적인 트윗을 게재한 일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한 제약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다.

그러나 재무장관의 이번 발언에서 AML 등의 규제 또는 FATF의 지침을 포괄적으로 준수 할 경우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 거래 및 매매 등의 업무는 금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코인베이스처럼 미국에서 라이센스가 있는 거래소는 재무부의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톰 리 씨는 이번 재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비트코인 시장은 크게 동요되지 않을 것이다. KYC, AML 규정을 잘 지키면 된다. 백악관은 공정한 시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장관은 하원이 요구한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의 완전 정지를 요구하는 법안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규제 준수를 중요시하고 있다. 즉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더 깊게 해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은행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부정하는 견해가 아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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