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페이스북 청문회 앞두고 대형 IT기업 암호화폐 운영금지에 대한 토론 초안 작성...통과는 힘들 듯
출처=셔터스톡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TheBlock)이 이번 주 예정된 페이스북 리브라의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라는 제목의 토론 예정 법안 초안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초안은 거대 IT기업의 금융기관화를 막고 해당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구축,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골자는 인터넷 기업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래 매개체, 가치 저장수단, 거래 장부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매출 250억 달러가 넘고 온라인 마켓, 거래소 혹은 제3자 연결 플랫폼을 운영하는 모든 기술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업들이 법을 어길시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련 인사는 “해당 법안은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관계자가 제출했으며,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블록체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는 미국 의회의 대형 IT기업 암호화폐 출시금지 움직임이 비트코인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안토니 폼필리아노 모건 크릭 디지털 창업자를 인용해 “대형 IT기업 금융 산업 분리 법안이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해당 소식은 지난 몇 주를 통틀어 비트코인에는 최고의 호재다”라고 전했다.

제임스 토라도 블록타운 캡 파트너는 “정부는 지금까지 법정 화폐 대체품에 대한 통제를 효과적으로 해왔다. 이들은 리브라에도 똑같은 전략을 펼칠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다르다. 법정에 세울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20세기 중반 금에 적용했던 조치처럼 비트코인 소유를 물리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법안이 공화당원 반대에 부딪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15일(한국시간) 전했다. 미디어는 “법안이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를 정조준한 것이라며, 하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라는 난관을 넘어서야 한다. 충분한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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