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송금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심의 또 ‘제외’
출처=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기업인 모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서 또다시 제외됐다.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상정된 8개 항목에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서비스 기업 ‘모인’이 포함돼 업계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모인이 신청한 안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규제 샌드박스 허용을 또다시 유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 관련 기대효과 및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심의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이용하면 송금서비스 수수료가 저렴해지고, 속도가 빠른 점 등이 긍정적 의견으로 제시됐지만, 자금세탁 위험 및 가상통화 투기 과열 등 전체 국민들의 피해와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충돌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모인은 이번 4차 심의위원회에서도 제외되면서 6개월 넘게 서비스 솔루션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서 모인 관계자는 “어영부영 올해가 다갈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서비스 솔루션은 이미 예전에 구현이 돼 적용만 하면 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안건은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블록체인 기반(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모인)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각각) 등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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