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IT대기업 Google, Apple, Microsoft 등의 기업에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라는 것이 상급기관인 미국 재무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81장의 슬라이드로 이루어진 재무부 자료는, 국세청에서 범죄 대책을 담당하는 제임스 다니엘(James Daniels)이 작성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의 개요와 기본정보 및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해당 자료가 실제로 국세청으로부터 나온 자료인지 출처는 불명확하다.
해당 자료는, 탈세 조사를 위해 암호화폐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이력을 Apple이나 Google, Microsoft에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도 조사대상에 오를 수 있고, 조사 범위는 신용카드 이용내역이나 PayPal처럼 간편결제 내역으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 지갑이나 비밀키와 관련된 정보 등을 알아내기 어려울 때에는, 개인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을 열람할 수 있다고도 기재되어 있다. 이는 국세청이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탈세 대책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회계정보를 전달하는 트위터 계정, 크립토텍스걸(Crypto Tax Girl)의 로라 월터(Laura Walter)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해당자료에 대해 설명하기도했다. 또한, IRS가 납세자의 정보 취득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허가를 받지 않을 가능성 등의 요점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항은 미국 측에 대한 것으로, 국가마다 세금에 대한 대응이 다르지만, 암호화폐의 보급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각국의 세금제도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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