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G7 특별대책팀 결성, 암호화폐 자금세탁문제 조사한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제재 및 소비자 보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G7 가맹국에서 구성된 특별대책팀을 결성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2019년 G7 의장국은 프랑스가 맡고 있으며, 참가국은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의 7개국이다.

특별대책팀은 자금세탁 대책과 소비자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각국의 중앙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할지,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별대책팀의 결성을 서둘렀던 원인 중 하나는 페이스북이 주도 및 개발한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도 한몫했다고 추측된다.

지난 주, 페이스북은 암호화폐 ‘리브라’를 공표하고, 결제수단으로써 사용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리브라 프로젝트는 Visa나 Mastercard 등 금융기업 큰 손들의 연이은 지원으로, 큰 화제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금융기관의 지원은 나오지 않고 있다.

리브라 발표에는 암호화폐 업계 뿐 아니라, 각 국의 정부 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영국은행 총재는 “금융기업이 아닌 페이스북이 은행과 같은 금융 업무를 시행하고, 마치 국가처럼 독립적인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금융상품의 화폐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페이스북이 지금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모습도 보였다.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이 본래 정부의 역할이고, 테러자금조달이나 부정운영 등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프랑스 중앙은행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프랑수와 빌로이 드 골로(Francois Villeroy de Galhau)는 “기술혁신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엄격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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