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통해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출처=셔터스톡

“부산에서 블록체인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CO(암호화폐 공개) 프로젝트, 암호화폐 지갑 업체, 토큰 거래 플랫폼,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위한 종합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13일 오륙도연구소와 블록미디어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면, 그 때는 부산에서도 디지털 자산거래와 관련된 종합적인 생태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시로 그는 코인을 활용한 암호화폐 공개, 즉 ICO와 전자지갑, 토큰 거래 플랫폼 등을 들었다.

이를 위해 유 부시장은 규제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전자화폐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돼 있어, 부산시 혼자 부산에서만 유통되는 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며 “이러한 법 규제를 넘어 테스트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통해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출처=블록미디어

이어 “물류나 관광 분야에서 스마트계약을 만들더라도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선 이용 목적이 지나면 폐기하라고 돼 있다”며 “블록체인은 피식별 정보 일부만 유지한다고 해도 완전한 소멸이 불가능해 이 또한 규제를 넘어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유 부시장은 암호화폐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CO를 정부가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인과 관련된 것만 정부가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국내 모든 창업자들이 글로벌을 무대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창업기업에 대한 또 하나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부산에서 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이용해 단계별 블록체인 적용으로 이용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승화 한국예탁결제원 본부장은 블록체인 적용의 3단계를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단계별 발전 방안이 필요하”면서 “1단계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며 2단계가 기술 안정성이 검증되면 퍼블릭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단계가 돼야 퍼블릭 블록체인과 디지털토큰, 스마트 컨트랙트를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3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들이 겪는 자금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원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기업에서 인력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와 자금 조달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라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기술 수준을 미국 대비 9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마포 블록체인 놀이터’를 통해 인력을 1만명 까지 늘릴 것”이라면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켜 자금 지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시장은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부산시라는 플랫폼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부산에서 블록체인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CO(암호화폐 공개) 프로젝트, 암호화폐 지갑 업체, 토큰 거래 플랫폼,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위한 종합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가 국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국민이나 기업들에는 와닿지 않는다”며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창업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 부시장은 “부산시는 금융과 물류 산업이 발달해 있고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됐다”면서 “블록체인은 스마트시티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이므로 특구 선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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