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4차 산업혁명 환경, 한국 최하(最下), 중국 최상(最上)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 정책담당자들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환경이 중국․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여 정책지원 수준은 가장 낮은 반면, 정부규제 강도는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지난 6월 4일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 정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정책지원 수준과 정부규제 강도를 비교․조사하였다.
조사 분야는 ‘클라우스 슈밥’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12가지 분야 중 9개 분야로서,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이하 VR․AR)이다.
조사결과, 정책지원 측면에서는 중국 123, 미국 118, 독일․일본 110, 한국 100으로 나타났다. 정부규제 강도 측면에서는 중국 80, 미국․독일 90, 일본 96, 한국 100으로 조사되었다. (정책지원 지수값이 100이상일수록 한국에 비해 정책지원 수준이 높음을, 정부규제 지수값이 100이하일수록 한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낮음을 의미)
주요국 중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의 정책지원이 가장 낮고 규제강도는 가장 높은 반면, 중국은 정책지원 수준이 가장 높으면서 규제는 가장 낮은 것이 특징이다.
한경연은 “비교대상 국가 중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한국이 가장 뒤처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 더노디스트(TheNodis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보 및 보도 자료 : press@kr.thenodi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