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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전체 뉴스 규제

중국 정부, '블록 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을 공포

박 수연 기자 by 박 수연 기자
2021-03-15
in 규제, 기술, 시장,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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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온라인 검열을 피할 수 있는 행동을 더욱 제한할 목적으로 실명제 강제 집행 등을 정한 「블록 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을 공포했다. 2 월 15 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한다.

중국은 2018 년 4 월 성폭행 항의 운동의 지도자 인 베이징 대학 4 학년 昕氏씨가 인터넷에 공개 서한을 발표하고 베이징 대학에 20 년 전에 일어난 성폭행 사건 수사 를 요구했다.

그러나 공개 서한이 중국 정부에 의해 삭제된 이 사건 자체도 인터넷에서 검색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 후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블록 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블록 체인의 거래 기록에 그 공개 서한을 기록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국은 블록 체인 개발과 편의를 제공하지만, 유해한 정보를 전파하거나 불법 행위에 사용되고 있다며 국가 안전과 인민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규제를 가했다고 밝혔다.

「 블록 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에서는 실명제뿐만 아니라, 모든 블록 체인 회사가 서비스 시작 10 일 전에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에 의해 승인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국의 법 집행 기관이 언제든지 조사 할 수 있도록 블록 체인 회사는 사용자 데이터를 6 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더노디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보 및 보도 자료 : press@kr.thenodist.com

Tags: 중국중국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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