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방안 연구를 이르면 이달부터 올해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급여는 기초생활대상자를 비롯해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급여를 뜻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복지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복지급여 지급액은 2015년 17조4000억 원에서 2016년 18조4000억 원, 2017년 19조3000억 원 그리고 2018년 21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수급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8년 7월 1일 진주시는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3가구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9799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4월 2일 경기도 양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간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48건 2200만 원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건수는 14만4661건이었으며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961억 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부정수급이 국가 재정 누수는 물론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그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투명성, 신뢰성을 활용해 복지급여를 관리해 보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의 수급자격 검증, 중복 수급 차단 분야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위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실제로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확산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에 이용할 수 있을지, 또 이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지 연구를 해보려는 것”이라며 “시범서비스는 연구를 하면서 만약 한다면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검토를 해보려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 블록체인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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