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ITIF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4월 30일, 블록체인 기술을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

2006년 설립된 ITIF는 정책 입안자에게 새로운 기술을 다루기 위한 정보와 분석 및 권고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이다. ITIF는 새로운 가이드에서 기술 중립성 및 공공 부문 채택과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보다 잘 규제하기위한 일련의 제안을 포함했다 .

이 가이드는 블록체인이 암호화폐, 공유데이터 서비스, 스마트계약, 분산시장, 신뢰성 추적 및 디지털 ID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주요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비공식적인 법제정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협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특히 데이터 사용 규제는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며, EU의 일부 규제관련조항은 블록체인 거래의 변조 방지 성격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블록체인(blockchain)은 중개자가 없는 P2P(Peer-to-Peer) 네트워크여서 데이터를 편집하거나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 일부 사용자는 이 기술을 이용하여 금지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지만, 보고서는 “현재 버전의 공공 블록체인들은 불법적이거나 불법 복제된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데 최적의 솔루션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ITIF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개발을 장려하는 규정을 제정해, 합법적인 블록체인 기술 혁신과 채택을 지원하기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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