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인터넷 법원 내 사건 판결에 이용되는 추세라고 현지 언론인 글로벌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9월 설립된 베이징 인터넷 법원이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채택해 판결을 내리고 있고, 또한 법원이 58건의 사례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제공했다고 밝혔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장인 장 원(Zhang Wen)씨는 “지금까지 종결된 41건의 사건 중 40건은 블록체인 기술로부터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받고, 소송을 계속하기보다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쪽을 택했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판결이 사회적 신뢰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관련 분쟁이 많아, 이에 대처하기 위해 AI와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중국 대법원은 블록체인 기술로 입증된 증거가 법적 분쟁의 증거로써 설득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디지털 서명과 신뢰성 있는 타임스탬프 및 해시값 확인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하거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경우, 인터넷 법원은 이를 증거로써 인정해야하며 이를 통해 진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른 인터넷 법원의 왕장차오 판사 또한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은 데이터가 변조 될 수 없음을 보증하기 때문에, 사법 블록체인(blockchain)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디지털 자취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장 원씨는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법적 판결에 도달하기 위해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다만, 현재 시점에선 정확성보다는 효율성을 위해 AI를 사용한다며, AI 판사가 단상에 앉아 있는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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