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셔터스톡

2019년, 러시아 중앙은행은 디지털 경제에 관한 5개의 디지털 프로젝트에 집중할 예정이다. 러시아 중앙은행 부행장 올가 스코로보가토와씨는 “우리는 2019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보다, 2017년과 2018년에 시작한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중앙 은행은 현재 디지털 경제분야의 주요 5개 프로젝트인 ‘생체 인증’, ‘고속 결제 시스템’, ‘마스터 체인:분산 대장 기술’, ‘디지털 프로필’, ‘금융 마켓 플레이스’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금융 마켓 플레이스에 관한 새 법안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다. 이 법안은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이 러시아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작성한 자국내 마켓 플레이스 운용에 관련된 법안이다. 또한 생체인증 데이터 이용, 국민의 원격식별 개시, ICO 프로젝트나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지방에 대한 투자유치 등도 계획되고 있다.

2018년 12월 말 러시아 핀테크 협회는 마스터 체인 플랫폼 상에서 ‘디지털 뱅킹 담보(Digital Bank Guarantee)’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마스터 체인은, 금융시장의 유저 사이에 직접 거래를 실시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 프로젝트가 독특한 이유는 은행담보의 레지스트리를 보관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또, 2019년 1월에는 ‘러시아 연방의 디지털 이노베이션 분야에서의 실험적 법 제도’에 관한 새로운 초안이 제출되고 그 안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규제 샌드 박스’가 제안되었다. 2018년 4월에도 ‘규제 샌드 박스 제도’가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출범되었지만 이는 법 규제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나 기술을 시험으로 운용하는 구조이다.

출처=셔터스톡

러시아에서는 2017년 12월부터 암호화폐 변호사의 육성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2019년 2월 18일 러시아 의회 지원 아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다루기 위한 법적 틀과 법적 관행’ 테마로 한 ‘블록체인 변호사(Blockchain Lawyers)’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프로젝트 참가자는 디지털 이코노미 규제에 관한 코스를 수강해, 블록체인, 암호화폐, 스마트 콘트랙트, ICO마이닝에 관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와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규제문제에 디지털 이코노미 법적 틀에 대해 비즈니스, 정부 및 교육기관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국회의원 도미트리 사조노프 씨는 “변호사가 디지털 이코노미 개념과 용어를 이용해 업무에 임할 수 있고, 또 이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암호화폐 업계의 법률 분야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lockchain Lawyers에서는 이미 러시아, CIS 국가의 일부 국가, 라트비아, 우크라이나의 변호사의 입학도 예정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국회와 프레하노프 러시아 경제대학(Plekhanov Russian University of Economics)의 참여로 설립되며, 현역 의원, 법학 및 암호화폐 경제학 전문가 등이 강의한다. 교육은 75시간으로 설계되고 있어, 암호화폐 및 블록 체인, ICO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수강할 수 있다.

프로그램 발표 후 포브스지에서는 ‘Blockchain Lawyers’를 일리노이 주 프리츠커 로스쿨, 미시간대 로컬리지, 클리블랜드 마셜칼리지 등 유명 교육기관과 나란히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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