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셔터스톡

3월 말 독일연방이민난민청(BAFM)은 당국의 PoC(Proof of Concept)의 결과로부터, 블록체인 기술이 이민 수용 과정에 관련된 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뉘른베르크에 있는 BAFM은 독일 이민 문제에 대처하는 기구다. BAFM 은 이번 실험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PoC는 BAFM과 프라운호퍼 연구기구 응용정보기술연구소(FIT)와의 협력으로 이뤄졌는데, 목적은 2가지로, 하나는 현재 과제가 되고 있는 이민의 디지털 개인 인증에 의한 관리가 블록체인을 장착함으로써 가능하게 될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보다 나은 정보의 플로우를 만들어, 이민 문제에 관련되는 모든 정부 기관을 지원하는 것이다.

PoC의 결과, 블록체인을 이용함으로써, 독일에 입국하는 이민의 디지털 개인 인증을 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즉 이민자가 입국할 때 생체인증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이 생체인증 정보는 여러 상황에서 정부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BAFM의 보고서에서는 이 솔루션이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채택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블록체인은 이민 수용 제도를 디지털의 힘으로 가능하게 한다. 이 시스템에 의해 EU 국가는 이민 수용 수속에 있어서의 분산형 관리 플랫폼을 만들거나 유럽으로의 이주신청자의 등록을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다. 블록체인 베이스의 개인 인증 플랫폼을 유럽 전체로 구축할 수 있다면, 디지털 개인인증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유럽통일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한다.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이 2018년에 시행되면서 많은 기관은 개인 정보 수집 방법의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이 블록체인을 이용해 디지털 개인 인증을 취급할 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에는 GDPR 같은 규정이 있어도 어떠한 개인 정보 보호법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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