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셔터스톡

2018년 11월 2일 “자금세탁방지법” 제5개정안이 법무부 금융감독관리위원회(이하, 금관회) 및 당내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통과됐다. 이제 암호화폐는, 대만의 자금 세탁방지시스템에 편입하게 되었다.

2018년 새로 개정된 “자금세탁방지법”은 암호화폐 사업자를 관리 하에 뒀는데, 관련 상세규정이 없어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 법무부와 금관회가 함께 관련사항의 자세한 규정 및 업무 범위를 책정했으며 이르면 2019년 4월 말 공표될 예정이다.
2018년 7월, 금관회는 자금세탁 방지, 암호화폐 플랫폼 업체에 대한 실명시스템의 도입을 지시하고 자금세탁 방지시스템의 수정으로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사업자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새로 개정된 자금세탁방지법 제5개정안의 규정에서는, “암호화폐 플랫폼 및 거래 업무를 제공하는 업체에 적용한다”고 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거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법무성과 금관회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다.

법무성과 금관회는 암호통화 사업자의 업무범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어디까지를 업무 범위로 규정할 것인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관리 대상이 되는 암호화폐의 범위는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 거래로도 확대되어 ICO 관련 사업도 자금세탁방지법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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